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하여 아동의 나체 사진을 구입하여 PC에 저장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률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의 차이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벌금형 선택이 어려운 구조였기에,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지연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2일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항으로,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인지 여부가 형종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SNS를 통하여 여자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된 파일을 구입하고 본인의 PC에 저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로 인하여 사건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 사이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면 벌금형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시점에 적용될 법률이 개정 전 법률인지 개정 후 법률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행위가 모두 2020년 6월 2일 법률 개정 시점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생성 시점, 파일 다운로드 일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 사건이 지연된 사정이 의뢰인 측 귀책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통상적 진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 성인지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 작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행위시법주의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사건 지연 경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이며, 법 개정 직전 행위에 대한 형종 선택에서 행위 시점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전후한 시점에 발생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행위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형종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 시점, 저장 시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개정 이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어 양형 대응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