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여간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압수된 불법촬영물이 수백 개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유포 의심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 외에도 신상 보호의 측면에서 변론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외장하드 여러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포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변론의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유포 혐의의 성부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이력만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외장하드 사용 형태, 파일 보관 방식, 네트워크 접속 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배포하거나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유포 혐의에 따른 가중처벌을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피해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므로, 어떻게 양형 인자를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범행 경위와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사과편지, 탄원서,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의무, 공개·고지 명령이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가 누적될수록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유포 혐의 차단과 공개·고지 면제 모두를 이끌어낸 본 변론은 의뢰인의 향후 생활 재건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이력이 발견된 경우, 단순 보관과 유포는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술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본형 선고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본형 변론과 함께 공개·고지 면제 사유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