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영역이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작·배포·판매·알선 등 보다 중한 행위유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어, 단순 소지·시청 행위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상물을 내려받아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구입·소지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압수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의 제작 경위와 유통 경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에 접근하게 된 경위가 우연적·일회적이었던 점, 파일 제목이나 미리보기 정보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의 평소 검색 이력과 사용 패턴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내역, 진료·상담 기록, 반성과 재범방지 조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고의 입증의 한계를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파일의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일단 기소되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