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혐의를 다투기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신체 접촉의 우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고의 여부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객실 내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즉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과거 유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과 추행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균형을 잃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간대 지하철의 혼잡도, 의뢰인이 서 있던 위치와 피해자와의 거리,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 동종 사건 전력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성 없게 평가할 우려를 키우는 요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과거 전력이 본건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본건은 본건 자체의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과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당시 행적, 음주 상태에 관한 정황 자료, 사건 현장의 물리적 조건에 관한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시각이 불리하게 형성될 우려가 컸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 아니어서 신체 접촉의 우연성과 고의 부재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본건 증거와 무관하게 불리한 추정을 형성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