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외관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가중요소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및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본인이 무고하게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간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성에서 부족하거나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과 진술 내용 사이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형성 과정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진술의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의뢰인이 제시한 반박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술 내용,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