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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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15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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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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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9,15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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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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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갈·스토킹 가해자 고소대리로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150
징역 2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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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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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14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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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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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9,14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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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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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위기,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9,147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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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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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받은 사례
NO. 9,146
원심파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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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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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9,145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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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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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일부 무죄 확정 후 형사비용보상 일부 인용 받은 사례
NO. 9,144
보상범위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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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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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사건 공소권 없음 판결 받은 사례
NO. 9,143
공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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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14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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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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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14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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