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전달받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른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인물과 메신저 등을 통해 접촉하면서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송금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것으로 보아 입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대가로 사진이나 영상 등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말기나 클라우드 등 어떠한 저장매체에도 관련 파일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받기 전 단계에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수사 대응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송금 내역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또는 '소지'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금전 이체가 아니라 실제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배 영역 내에 두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송금 경위, 송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 이후의 자료 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보관·시청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PC 등에 관련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돈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금 대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과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근거를 함께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직전 의뢰인과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점검하면서, 송금에 이르게 된 동기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위를 수사관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한 번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의 위험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툼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단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다투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기 전 또는 출석 직후 단계에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존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