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인들에게 개인입양 형태로 인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녀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적 입양", "개인입양"이라 불리는 형태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영아를 인도하는 행위는 아동유기·방임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며, 실무상 양육 환경의 단절과 아동 안전 미확인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고, 당시 가출 상태로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고 자녀에게 질병이 있었던 사정 등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인들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화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되었고, 자녀의 행방과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성립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행위의 동기를 어떻게 양형 자료로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미성년자 시절의 갑작스러운 임신, 가출 상태에서의 사회적 지원 단절, 자녀의 질병이라는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순간적 판단 미숙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변론서면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의 유기, 즉 아동 매매로 의심받을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인도 과정에서 금전 그 밖의 대가관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단순한 양육 포기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봉사활동 경력,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종합한 자료를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동기,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한 결과로, 자녀의 소재 확인이 어려워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평가됩니다.

아동유기·방임 사건에서 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특히 온라인을 통한 사적 입양)이 있는 경우, 금전 등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조기에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미성년 출산, 가출, 경제적 곤궁, 자녀 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행위의 배경에 있는 경우, 단편적 진술이 아닌 시간순 사실관계 재구성과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변론 방향 설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