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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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0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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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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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사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부인에도 벌금형 유죄 이끌어낸 사례
NO. 1,40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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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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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성 강간 고소 협박,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405
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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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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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0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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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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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간 상호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0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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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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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0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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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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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01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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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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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가정폭력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400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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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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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99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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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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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9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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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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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39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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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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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 사건에서 상해죄로 죄명 변경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1,396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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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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