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와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또한 상해 혐의로 맞고소하고 의뢰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호폭행의 성격이 강했음에도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통상적인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처벌불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었고, 언쟁이 격해지면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신고하자,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폭행을 문제 삼아 맞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상호 고소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까지 제기하여, 단순 폭행 사건의 범주를 넘어 양측 가족 사이의 깊은 감정 대립으로 비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자녀 양육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우려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호폭행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 행위인지, 아니면 우발적 충돌의 성격이 강한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언쟁 도중 발생한 상호 접촉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깊어진 감정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찰서 내에서 양측이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호자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상호 책임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양측 모두에게 형사절차의 장기화가 가져올 부담을 차분히 짚어드렸습니다.

제3 쟁점은 동시에 진행되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합의 저해 요인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신고가 사건 본질과 무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교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경찰서 현장에서 상호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규정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장기간의 절차적 부담과 가족 간 추가적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호폭행이거나 양측에 별건 신고가 얽혀 있는 경우, 단순한 합의금 협상보다 오해를 푸는 자리 마련과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