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위력 행사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정적 시각이 강해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비교적 무거운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약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누락 없이 평가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입증 자료를 보강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부의 부정적 선입견에 대응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 참작 호소가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개인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종합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진술 정합성 확보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다투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누락 없이 입증자료로 구체화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