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가해자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뒤 폭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법원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구조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결정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정합되도록 정리하고, 폭행 발생 경위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 사건 직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의 정합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고, 가해자 진술 중 시점·동선·신체접촉 여부에 관한 변경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 증인신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상 신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반대신문에서 진술 흔들기 시도가 있을 경우의 대응 논리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 결과와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뇌진탕 등의 상해 진단이 사건 당일의 폭행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진단 경위와 의무기록의 시점을 통해 입증하였고, 가해자 측이 주장한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의학적·경험칙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유무죄를 좌우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고소 단계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부위와 발생 시점을 의무기록상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조사·검찰조사·법정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