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실형 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중대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 그에 따른 직장 상실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직업적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이 작성한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 수립,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다층적 조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장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