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었던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죄가 인정되도록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고,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던 가해자에게 신체적 공격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은 평온하게 거주하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신체 공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이 단순 폭행 혐의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감정의 골이 깊었던 상황이었고,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죄명 의율 문제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경우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부상이 단순한 접촉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치료를 요하는 객관적 신체 손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폭행과 상해의 구별 기준에 비추어 본 사건의 피해 결과가 상해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 둘째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 정황 등 범행의 경위가 단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 상해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해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 보완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 정리와 동행 조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어 의율되는 성과를 얻었고, 가해자는 상해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성격과 정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실히 확인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합의 압박과 처벌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상해죄로 의율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행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죄명 변경(상해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의 합의 압박이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진단서, 치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