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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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936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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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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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935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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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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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대리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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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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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준강간 사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93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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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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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소년사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로 종결된 사례
NO. 1,93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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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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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1,931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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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93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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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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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2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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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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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92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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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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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 친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27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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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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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형사 성공사례
NO. 1,926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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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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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25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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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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