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고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형의 하한을 크게 끌어올린 가중처벌 규정으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이 권고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감경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실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던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 기관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의 양형 흐름에서는 실형 선고가 우선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의 정신적 부담과 함께 사회생활 전반이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 공간의 구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양상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행위 태양과 죄질을 양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변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형식적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절차,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의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족·직업 관계,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향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결심 공판 이후에도 추가로 확보된 양형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 기회를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에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해당 사유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무게와 피해자의 어린 연령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통상의 흐름인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쟁점에 대한 단계적 입증과 공판재개신청을 통한 추가 변론으로 작량감경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피해 회복·반성·재범방지 계획을 양형기준 항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결심 이후에도 추가 양형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공판재개신청서를 통해 추가 변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변론 일정 종료 직전까지 자료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