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영역으로는 징역 10개월 이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일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른바 "진술의 대립"이 본 사건의 결정적 국면을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의 고의성 유무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의 우연성과 비고의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접촉의 양태, 접촉 시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객관적 양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동, 정황적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및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고, 사건 현장 주변의 정황, 의뢰인의 행적, 사건 전후의 상호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판단에서 요구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의 의미를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분석하고, 본 사건의 접촉 양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고의성 부재와 진술 신빙성 탄핵이라는 두 축의 법리 구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체접촉의 고의성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