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상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경위 및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 충족이 변론의 관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도중 인적이 드문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음주로 인한 기억의 단편성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인 일변도의 대응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솔직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발성, 초범 여부, 단시간 내 종료된 행위 태양,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담은 반성문 등을 입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위한 협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갖추어졌음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가 적절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양형 인자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의 충족이 양형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정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