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선고형이 죄책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청법 위반' 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명칭도 종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 다수를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압수된 파일의 수량이 상당한 데다,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형성된 시점이었기에 실형 위험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금 실형 가능성을 안고 다투게 되었고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검찰은 소지 파일의 수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며 실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심이 이미 사건의 죄질과 파일 수량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직접적인 제작·유포 가담이 없는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아온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안정적 생활 환경이 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법리적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과 비교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죄책과 정상에 부합하는 적정한 양형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진 형사 정책 환경에서, 검찰 항소를 방어해 내고 1심 양형을 유지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가중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검찰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체계적 변론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압수 파일의 성격, 수량, 취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