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장기 7년·단기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준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건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 양형이 강화된 시기였던 만큼, 소년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6년~9년이 권고되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이행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소년에게는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특수준강간 혐의도 함께 드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장기 7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의 신분이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강하던 시기였던 점이 변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적극적 변론과 함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족 환경, 학업 지속 의사,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범방지 교육 수강 자료, 보호자의 감호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인격적 미성숙과 환경적 요인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특수준강간 등 병합된 혐의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가중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진술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가담의 주도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의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부정기형 구형(장기 7년·단기 4년)을 어떻게 보호처분으로 전환시키느냐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형사처벌의 낙인효과가 소년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양형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고,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가 사회 보호와 소년의 교화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장기 7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 신상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환경 자료, 심리치료 기록, 학업·진로 계획 등 가소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특수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워지므로, 수사 초기 접견부터 검찰조사 동석, 법정변론, 보조인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된 전략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