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기억 부재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고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 권고되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에 따라 감경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당시 동선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CCTV, 동석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성과 폭력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의사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사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검찰의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라는 방어 측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