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이 전반적으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상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한적이고, 양측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진술 대 진술" 사건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자체에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태양이 특정되지 않는 점, 사건 전후 양측의 행동과 연락 내역이 강제력 행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정황을 보이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가 작성 경위, 진정성립 여부, 임의성 측면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결여,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양측의 관계 변화 등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이나 추측성 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 집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진술 위주 사건이었음에도, 고소인 측 증거의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다투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변론을 일관되게 전개한 결과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증거의 증거능력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