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장기 7년, 단기 4년의 중한 형을 구형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합동범 구조와 사회적 이슈가 겹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전환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를 범한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7년~10년대에 이르는 매우 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전환되면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소년부 송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빠진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가해자들과의 합동 범행으로 인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 놓였고, 검찰은 장기 7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비행의 동기, 재범 위험성 등 소년법상 요보호성 판단요소를 분석하여,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업 의지, 가족의 보호 환경,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요보호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동범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분담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른 가해자들의 진술과의 모순점을 분석해 의뢰인의 역할이 부차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법정변론과 보조인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교육·상담 이수 증빙, 향후 보호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보호처분이 부과되더라도 충분한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장기 7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임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의뢰인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년이 특수준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분기점을 염두에 두고 요보호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 구조의 성범죄는 공범 진술과의 정합성, 가담 정도의 평가가 양형에 직결되므로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진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