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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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간 상해 사건, 형사조정 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3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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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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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3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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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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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 회부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537
사건화 전 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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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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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협박 혐의 검찰 항소 기각, 1심 무죄 유지된 사례
NO. 1,536
검찰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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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535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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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1,534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6천만 원대, 양육비 월 1백만 원대 지급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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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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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3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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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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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532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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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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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1,53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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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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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력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1,53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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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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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29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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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2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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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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