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사건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유사강간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월에서 3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를 적극 부각시키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7조의2가 법정형 하한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처벌불원 의사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 대행 절차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조정, 사과 의사의 전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적법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변호인이 주도하여 진행함으로써 양형상 가장 강력한 감경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 자료,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자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선고될 수 없는 사건 구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통해 특별감경인자를 충실히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 수감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협상 주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