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창 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기소만으로도 재직이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의 마무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일정한 직군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분 결과가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 관계였습니다. 학창 시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재회한 자리에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재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직업적·사회적 활동 내역,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과거 관계 형성 과정과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방적 가해 정황은 본 사건의 우발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변론에 반영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의 조기 진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고, 합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소 자체만으로 재직이 어려워질 수 있었던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컸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진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마무리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형사조정 등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