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 판단 자체에 이르지 않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끈을 당기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증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행동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이 약식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신체접촉 자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심신상실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등급, 일상생활 기능 평가 결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료기록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행위 당시 의뢰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을 직접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떼어내려는 비성적 동기에 따른 우연한 신체접촉이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된 버스 정류장이라는 점, 행위 태양이 매우 짧고 비전형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후에 도주하거나 은폐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정신감정 결과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대법원 판례상 심신상실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상태가 책임능력 결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책임능력 인정 주장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결합한 반박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행위 당시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은 실무에서 매우 드물게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신감정 결과의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 변론이 결정적이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분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책임능력 부존재를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장애 관련 자료의 정리, 법원 정신감정 신청 시점과 방법,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본격적인 사실심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안이라면 약식 단계에서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