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으로 보아 위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죄(2년 이상)보다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원들이 한 명씩 자리를 떠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양측 모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군형법상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양형부당을 다투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정도, 우발적 발생 가능성,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과 반성 정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법정 변론 및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외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무 수행 평가,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군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사안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의 실형 선고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준유사강간죄가 법정형 하한 3년 이상의 중범죄임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신병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며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변론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