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양육비 월 1백만 원대를 그대로 인정받는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 언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와 폭행 사실의 입증, 그리고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외도와 폭력은 모두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이혼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부정행위와 폭력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3천만 원대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분할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정황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년간 인내해 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사진, 통화 내역, 폭행 정황을 담은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서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자녀의 존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가 적정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였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여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자녀의 연령과 양육 환경,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월 1백만 원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초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3천만 원대를 합산하여 총 6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인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메시지·사진·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리된 증거와 명확한 청구 취지를 제시하면 소송 진행 중 협의를 통해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