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장애인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양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가을부터 같은 해 겨울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수회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많아, 의뢰인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다수의 폭행 행위 중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행위 태양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그 결과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에 이른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가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우발적인 반응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돌보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실형 선고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은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는 방향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어 범위가 결정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에 다수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 각 행위별로 증거의 충분성과 행위 태양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무죄 가능성을 적극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