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금품 갈취를 당했던 과거가 있었고, 우연한 재회 상황에서 옛 기억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기소 자체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이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2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학창 시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를 당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의뢰인은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재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단순 우발적 폭행으로 단정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창 시절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피해를 당해왔다는 배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가해 사건이 아니라 과거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우발적·돌발적 반응이었음을 부각하였고, 동창 관계, 시간적 경과 등 정상참작 요소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협의 통로를 마련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의뢰인의 평소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적극 참여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우려하였던 직업적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을 때에는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건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직업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여부 자체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역에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은 양형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 시점, 조정 금액, 합의 조건 등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