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전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를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에게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이 본격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능성과 별개로 채권 변제를 둘러싼 분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 행위 자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인 피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부탁을 받고 비교적 큰 금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약속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적 압박을 가하고 일부 폭행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부 기재 등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자체를 피해학생 측이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일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절차적 통제가 어려워지고, 가벼운 조치라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부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분기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담 직후 즉시 피해학생 측과의 접촉을 추진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합의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의 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대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피해학생의 채무 불이행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해학생의 행위 또한 사회적·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분쟁의 장기화가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의 논거로 삼았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 채무 변제 독촉과 관련된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와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시켜 합의 이후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과 일체의 소 제기 및 추가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의 신속한 판단과 협상 구조의 정밀한 설계가 분쟁의 조기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의사를 밝힌 직후가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합의금 지급이 아니라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 추가 절차 진행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 이후의 재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