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와 음주를 동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깨진 병을 얼굴에 들이댔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리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기강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범죄 연루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가사 어떤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형법 제48조의 협박에 해당하는 고의와 해악의 고지를 갖춘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점, 사건의 배경에 별도의 성범죄 의혹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군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양태와 협박 고의 사이의 단절을 변론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항소심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 고지의 구체성, 상대방이 외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의 객관적 표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양형 단계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그 밖의 양형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군 형사사건 중에서도 법정형이 무겁고 군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죄명에 해당하는데,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론의 일관성과 증거 검토의 충실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다투는 법리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군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