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가해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에 걸쳐 부대 내에서 같은 부대원으로부터 정강이를 차이는 등 수회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의 행위가 동기간의 장난으로 치부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단순 폭행이 아닌 군형법상 군사기지 내 폭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정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간 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군 부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중하여 다루어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같은 부대 내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반복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약 한 달여간 수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부대 내 인간관계와 군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고 지냈으나, 폭행이 누적되며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자 결국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군 부대 내 동기간 발생한 행위는 통상 장난이나 군기 잡기로 치부되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가볍게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자료와 정황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사건의 실체를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군 부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간 폭행을 가중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한 동기간 장난으로 사안을 축소할 경우 군 내 폭력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수위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엄벌탄원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적·일방적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부대 내 위계 관계상의 압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사건이 단순 종결되지 않고 정식 처벌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동기간 폭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장난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평가되어 불기소 또는 각하로 종결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 논리를 강조하고, 검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군형법상 특례 적용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폐쇄적 환경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