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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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저장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140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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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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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13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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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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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13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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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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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사건,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13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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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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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13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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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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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3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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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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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13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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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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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3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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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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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13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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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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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13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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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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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13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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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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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12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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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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