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7백만 원대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본인 소유의 저장장치에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촬영자에 대하여,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자에 대하여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저장행위에 비하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소지·저장형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다수 파일 보관이나 죄질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P2P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축 파일 형태의 자료를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압축 파일 내에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영상물 등 수 개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저장장치에 그대로 저장·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료 확인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다운로드된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던 정황, 즉 고의 및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적극적으로 검색·선별하여 수집한 것이 아니라 압축 파일 단위로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함께 저장된 점, 이후 별도로 재배포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부각하여 죄질 평가의 기준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N번방 사건 이후 형성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 의뢰인의 성행 개선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정상 참작 사유로 제출하였고, 단순 소지·저장 행위와 적극적 촬영·유포 행위는 죄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양형기준 해석론에 입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 7백만 원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양형 강화 흐름 속에서, 단순 저장 행위와 적극적 유포 행위 사이의 죄질 차이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자료공유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 저장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파일 취득 경위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향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종 사건에서는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