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5년부터 8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처음 알게 된 상대방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일자에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당시 공간에는 양 당사자 외에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영상·음성 증거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만이 핵심 증거로 남아 있어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과 상대방의 행동이 항거불능 상태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사건 전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정황만으로는 강제성을 추정할 수 없으며,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및 행동 양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2회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 사건은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분석과 정황 입증의 정밀함이 결과를 결정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확보한 점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라는 장기간의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도신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 다툼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