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촬영물 등을 배포·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로 인하여 정범의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직접 유포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범죄는 기본 영역 4년~8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되며, 방조범의 경우 형법상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어 처단형 범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상태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 파일 등 촬영물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배포·제공한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결과적으로 정범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정범의 범행과 동일한 책임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정범인 대화방 운영자와 별다른 의사 연락이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정범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재판부가 실형 선고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을 일체 중단한 사실,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가 갖추어졌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방조감경과 행위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은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방조범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 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경향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단순 방조 또는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정범과 동일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객관적 가담 정도와 주관적 인식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조감경,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