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었으며, 촬영물을 매개로 한 추가적 행위까지 더해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죄 또는 디지털성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 반포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6개월대로 권고되고 있어 사안의 죄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피해자들 모르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더 나아가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복수 존재하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및 반포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였습니다. 단순 촬영을 넘어 제3자에게 전송한 반포 행위까지 더해져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거주 및 직업 안정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신병에 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촬영물의 추가 유포 차단 조치, 자료 폐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구체적 양형 사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후 반포 행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기 쉬워 통상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양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