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범 전원이 구속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사안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6년~9년, 감경 영역이 4년~7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려운 중대 성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곧 수사가 개시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을 갓 벗어난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구속 여부였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만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리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가 사전 계획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 기인했다는 점,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작성한 탄원서 등 의뢰인의 가정 및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 특히 특수강간과 같은 중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보호 서약, 정신과 상담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합의 및 용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체계적 입증이었습니다.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제한적인 범죄군이므로,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학교생활 성실성, 가정의 보호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범 전원이 구속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죄임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는 의미가 큽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경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범행 경위, 가정·학교 보호환경, 재범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