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 플레이어와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난항을 겪었던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한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온라인 게임 채팅, 메신저, SNS 등에서의 일회성 발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입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던 중, 같은 팀이었던 상대방과 게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은 즉시 게임 화면을 캡처한 후 경찰 민원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민원 절차를 통해 고소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합의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발언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임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의도적·계획적 성적 가해의 양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한 사안이라 피해자 측 연락처가 의뢰인 측에 제공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합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적극 요청하여 조정 기일을 확보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간접 접촉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으나, 발언의 일회성,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합의금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혀, 단순 기소유예를 넘어 재범 방지 의지가 반영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점, 피해자가 요구한 최초 합의금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른 점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의 일회성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우, 발언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정도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경찰 민원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고소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하면 합의 채널을 열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절차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