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병 전염을 원인으로 한 상해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염성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임기구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전염시켰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의료기관에서 전염성 있는 성병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해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별개의 성범죄 사건이 병행되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병 전염 행위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 시점, 진료 경과,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책임 범위가 일률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료기록과 진단 시기,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병합된 성범죄 사건과의 관계에서 양형이 과중해질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변론 구조를 정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결과와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종합한 양형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가 인정된 본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참여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 대응, 검찰조사 참여, 접견을 통한 진술 정비, 공판 단계의 의견서 작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졌고, 그 누적된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병 전염을 원인으로 한 상해죄가 문제된 경우, 감염 사실의 인지 시점과 성관계 당시의 정황, 의료기록 확보가 사건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양형 요소가 혼재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쟁점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