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별도의 배포 방조 정황까지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지 경위의 우발성,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고, 양형인자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택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자가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다수 배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소지에 더해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정황까지 문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 행위가 적극적·계획적 행위인지, 아니면 우발적·일회적 성격이 강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게 된 경위, 파일 다운로드 시점과 횟수의 분포, 다운로드 이후 별다른 활용이나 재배포가 없었던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수집이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포를 용이하게 한 정황과 단순 소지 사이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정범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분 변론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구성요건 범위 안에서 책임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이후 별도의 재범 사실이 없는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한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도 양형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임에도, 소지 경위의 우발성,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되어 재판부가 이를 충실히 평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다운로드 경위·횟수·이후 활용 여부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소지의 성격을 부각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배포 또는 배포 방조와 단순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각 행위의 구성요건과 책임을 분리하여 평가받는 전략이 필요하며,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