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반포가 동시에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형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영역은 1년부터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를 가지던 중 그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본인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에 의한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상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영상의 노출 부위와 식별 표지 유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확산의 정도와 2차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사후 조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휴대기기와 클라우드 등 모든 저장 매체에서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사실, 단체대화방에 업로드되었던 촬영물의 삭제를 지인들에게 직접 요청하여 회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대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전달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집약하고 법정변론에서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직접 반포 사실까지 인정되는 사안에서 양형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의 경우, 촬영물의 회수와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촬영 경위와 유포 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