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성범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죄책과 양형사유의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영상 유포 협박'으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일반 협박죄와 달리 하한이 1년인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률상·재판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형의 선고를 유예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이용협박은 기본구간 징역 1년~3년, 감경구간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구간 징역 2년 6개월~4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성범죄 관련 사건에도 함께 입건되어 있었고,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는 등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협박 행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 정도, 그리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협박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평가를 견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병 처분의 회피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종 성범죄 사건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합의 진행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 심리상담 이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종 사건이 병존하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단계별 절차 조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실형 회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누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동종 사건이 병존하는 경우, 피해자별 개별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