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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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피해 고소 후 역으로 무고 고소당한 사건, 상고기각으로 무고 유죄 확정받은 사례
NO. 1,743
피고인상고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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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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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1,742
처분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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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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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미성년자, 소년부 보호처분 1·2·5호로 마무리한 사례
NO. 1,741
1호,2호,5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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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후임병 가혹행위(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74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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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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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73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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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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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아동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738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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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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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73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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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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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가혹행위·특수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3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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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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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가혹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73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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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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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734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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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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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33
약식벌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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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고소 대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732
약식벌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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