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와 부딪혀 넘어뜨린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대 행위의 우발성,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양형 단계에서 우발성,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7세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자녀와 부딪혀 자녀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실이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평소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가졌던 적대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칠 뻔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주변 진술 등을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 및 회복 조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측과의 민사 절차에서 원만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양육 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반적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사건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이 양형에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우발성과 고의의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아동 측과의 회복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속하더라도, 합의 성립과 진정한 반성, 양육 환경 등 감경 요소가 충분히 소명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