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게 영업을 방해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상대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양측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가해자의 범행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입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사유나 감경사유에 따라 범위가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게를 운영하며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던 중, 2021년경 피고소인이 가게 안으로 찾아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가게 내부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손님 응대와 매장 운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뒤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일정한 개인적 관계가 있어,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게라는 공간의 특성, 소란이 벌어진 시간대,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및 직원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양측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피고소인 측이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의 정황, 피고소인이 가게를 방문한 경위, 소란을 피운 구체적 언행 등을 정리하여 영업 방해의 인식과 의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소인 진술 단계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추가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변명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반박 논거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고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수사 종결 단계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진술 정리를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영업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