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 7명을 상대로 병영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와 소총을 휴대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특수폭행은 통상 일반 폭행보다 가중되어 평가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 7명을 상대로 병영 내 악습에 기인한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군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한 채 폭행을 가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차례로 받은 뒤 재판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도 다수인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재판 단계에서 7명의 피해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와 정황을 분석하여 합의금 수준을 차등적으로 산정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K2 소총) 휴대 사실로 인한 죄질 평가의 가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중 항시 지급 휴대하는 화기의 특수성과 실제 사용 태양을 구분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소총을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인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서, 군 복무 중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명의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 범행 횟수, 위험한 물건 휴대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피해 회복과 변론 전략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전원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별 맞춤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은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휴대 경위와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죄질 평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