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 7명에게 병영 내 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와 K2 소총을 이용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관·동료·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가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상향 조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2개월부터 10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되나, 다수 피해자·반복적 가해·도구 사용 등 가중요소가 결합되면 권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후임병 7명을 상대로 병영 내 악습에서 비롯된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일부 범행에서는 지급받은 K2 소총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일정 기간에 걸쳐 다수 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차례로 받았으며, 재판 회부가 임박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아,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유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7명 각각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 7명 전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각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점, 군 복무 중 다른 모범적 행적이 있었던 점, 향후 사회 복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위 사정을 직접 진술하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7명 전원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일부가 아닌 전원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별로 입장이 상이하므로 개별 접근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가혹행위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